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상병수당 사업 신청 대상 방법

포항시 부천시 상병수당

포항시, 부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경북 포항시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모형 1에 해당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부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현재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로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형 2는 서울시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 3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합니다.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해당 6개 지역에서만 진행되며 추후 1단계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 결과를 토대로 2단계, 3단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모형별로 일부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각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차이점 또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어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상병수당으로 이동 후 해당 지역 탭을 누르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의 경우 부천북부지사 상병수당운영팀 032-650-3240, 포항시의 경우 포항남부지사 상병수당운영팀 054-280-41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 기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됩니다.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및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지원 제외 대상자
  1. 질병 목적 이외 휴직자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 휴직급여 수급자
  3. 자동차보험 수급자
  4.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5. 공무원, 교직원
  6.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7.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신청 자격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대기기간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단,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검사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은 제외됩니다.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당 43,9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일 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20-7(대기기간 7일)) x 43,960원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1년 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 1년간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및 방문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사항)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2.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 의료기관에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해)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3. 상병수당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내용 :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작성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자영업자는 직접 작성)
     • 제출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 FAX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상병수당 수령 :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만 생계가 걱정되어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제도이니 과거에 아픈 것을 참고 일하셨던 분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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