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50%)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재원은 100% 국가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 납부예외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졌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가입자

 

정부는 2022년 7월 1일(금)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인해 납부예외자였던 사람 중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이 아니며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중단없이 꾸준하게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부예외자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납부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는 필수이므로 꼭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사업 중단, 휴직, 실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 월 보험료의 50% -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은 사업 및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일(금) 이후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및 유선 신청은 불가합니다.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FAX), 사자(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방법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고지 후 완납 시 지원합니다.

2022년 4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무려 45%(30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제도이므로 꼭 가입하신 후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납부가 중단될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남들보다 더 늦게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지금 지역가입자이면서 납부예외자라면 2022년 7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