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소득, 재산 등 생활수준이 여유롭지 않으나 소득, 재산 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데 이어 2021년 5월 부양의무제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모든 가구로 범위를 확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
